알바생이 폐기 음료 3잔 가져갔다가 횡령 송치

 

알바생이 폐기 음료 3잔 가져갔다가 횡령 송치
직장 내 취식·무단 반출, 법적으로 어디까지 괜찮을까?

 

청주 카페 알바 횡령 사건을 계기로 살펴보는 아르바이트 취식 문제의 형사·민사 법률 쟁점 완벽 정리

이슈 사건 요약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생 A씨가 퇴근 시 제조 실수로 폐기 예정이었던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에게 고소당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A씨는 "폐기 대상이었고 직원들이 늘 처리해왔다"고 주장한 반면, 점주는 "돈을 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이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이 온라인에 알려지며 불매운동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1. 이 사건, 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인가

1만2,800원짜리 음료 3잔.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이 금액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카페, 편의점,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남은 음식이나 폐기 예정 음료를 직원끼리 나눠 먹는 건 관행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매장에서 폐기 예정 식음료를 직원이 처리하는 문화가 암묵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는 '횡령'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을 출발점으로 삼아 아르바이트생이 꼭 알아야 할 취식·음식 반출 관련 법률 쟁점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반응형

2. 업무상 횡령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일반 횡령(형법 제355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형이 두 배 무겁습니다.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

알바생은 매장 물품(식재료, 완성된 음료 등)을 업무상 관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폐기 예정품이라도 처분 권한이 점주에게 있는 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2

불법 영득 의사

점주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3

업무 관련성

단순 횡령이 아닌 '업무상' 횡령이 되려면 재물 보관이 업무와 연관되어야 합니다. 카페 알바생이 음료를 관리하는 것은 명백히 업무 범위에 속합니다.

3. 핵심 쟁점: '폐기 예정품'도 횡령 대상인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폐기 예정 음료도 횡령의 대상이 되는 재물이냐"입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폐기 예정이라는 사실이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즉, 버릴 예정이더라도 최종 처분 결정권은 소유자(점주)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없더라도 소유권이 살아 있는 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판시해왔습니다. 따라서 음료의 금액이 1만2,800원에 불과하더라도, 점주 허락 없이 가져간 행위 자체가 횡령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다만 현실적으로 검사가 기소하거나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액이고 점주가 묵인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4. 양측 주장,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알바생 A씨 측 주장

• 폐기 처분 대상 음료였음
• 직원들이 폐기품 처리하는 것을 점주가 용인해온 관행
• 불법 영득 의사 없었음
• 강요·협박에 의해 반성문 작성 및 합의

점주 측 주장

• 폐기품도 돈을 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고지
• 내부 지침에 무단 처분 허용 조항 없음
• B 매장에서도 35만 원 상당 음료 무단 제공
• 공갈·협박 없이 자발적 합의

법원은 이 두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 있는지를 정황 증거와 함께 따집니다. 만약 점주가 실제로 직원들에게 "폐기품도 가져가지 말라"고 주지시켰다는 증거(문자, 근무 지침서 등)가 있다면 A씨에게 불리합니다. 반대로 과거에도 직원들이 폐기품을 가져간 사실을 점주가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묵인'과 '허락'은 법적으로 다르다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점주가 직원의 취식 행위를 눈감아왔다는 것이 법적으로 '허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지하지 않은 것을 넘어, 점주가 그 행위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용인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워낙 바빠서 신경 못 썼다", "몰랐다"는 주장이 나오면 묵인 주장은 흔들립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알바생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 점주 허락 없이 음식·음료 취식 또는 반출 — 금액 불문 횡령 가능성
• 지인에게 무료로 음식·음료 제공 — 업무상 배임·횡령 위험
• 포인트 적립 조작 — 업무상 배임 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적용 가능
• 폐기 처리 장부 허위 기재 — 문서 위조 또는 업무방해 가능성
• 퇴직 후 보복성 반성문 작성 강요 주장 — 협박·강요 맞고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함

6. 반성문 쓰고 합의금 냈다면, 나중에 번복할 수 있나

A씨는 "강요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을 쓰고 55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형사적으로 공갈죄(형법 제350조), 강요죄(형법 제324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억울하고 압박감을 느꼈다"는 주관적 진술만으로는 강박을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요건 (민법 제110조)

•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 (단순 도덕적 압박은 해당 안 됨)
• 그 해악이 위법할 것
•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의사결정을 했을 것
•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이번 사건에서 B 매장 점주가 공갈·협박으로 고소당한 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은, 경찰도 점주의 행위가 강박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 다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7. 점주 입장에서도 알아야 할 법률 사항

이번 사건은 알바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점주 역시 법적 분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점주가 알바생의 취식을 오랫동안 묵인했음에도 나중에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소하는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민법 제2조)에 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합의를 압박하면 공갈죄 또는 강요죄로 역고소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점주가 분쟁을 예방하려면

• 취업 시 취식 관련 내부 규정을 서면으로 명확히 고지하고 서명받기
• 폐기 처리 절차와 권한을 업무 매뉴얼에 명시하기
• 문제 발생 시 즉시 서면 경고 후 증거 보전하기
• 합의 과정에서 강요·협박 논란이 없도록 반드시 당사자 자필 동의 확보
• 분쟁 발생 전 CCTV 보관 기간 내 증거 확보하기

8. 취식 관련 판례 — 법원은 어떻게 봤나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법원 판단결과

편의점 알바, 유통기한 임박 제품 취식	점주 묵인 관행 인정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음식점 알바, 손님 잔반 취식	소유권 이미 포기된 재물	횡령 미성립 가능성
카페 알바, 매일 음료 수 잔 무단 제조·음용	상습적 영득 의사 인정	업무상 횡령 유죄 사례 있음
직원 할인 제도 없이 지인에게 무료 제공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인정	민·형사 책임 모두 가능

즉 법원은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점주의 사전 고지 여부, 관행의 존재, 금액의 규모,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9. 이 사건이 던지는 진짜 질문

1만2,800원짜리 음료 3잔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 논란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알바 문화와 법 감정 사이의 간극을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행동이 법적으로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적으로는 횡령이 성립하더라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취식·폐기물 처리에 관한 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애매한 부분은 점주에게 미리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해서 괜찮은 줄 알았다"는 말이 법정에서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알바 시작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 폐기 예정 식음료 처리 방법과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 직원 취식 허용 여부와 범위(종류, 수량, 시간대)
• 지인 할인 또는 무료 제공 가능 여부
• 근무 지침서나 사규가 있다면 서명 전에 꼼꼼히 읽기
• 구두 약속은 반드시 문자·카톡 등으로 재확인해 증거 남기기

이 글이 알바 취식 문제의 법적 쟁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공감과 공유로 주변 알바생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