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전기차 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정책과 지원내용

 

2025년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 적용되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지원 정책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정책들은 친환경차 보급 촉진과 대기오염 방지 및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5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 전기차: 전기차의 경우, 개소세 감면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이는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소비자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수소전기차: 수소전기차도 마찬가지로 개소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데, 한도가 400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수소차 구매를 더욱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감면 혜택 역시 2026년까지 지속됩니다.

 

• 하이브리드차: 하이브리드차는 개소세 감면 한도가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되었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유지합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보다는 덜 친환경적인 차량으로 분류되어 감면 한도가 조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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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세 감면

 

친환경차 구매에 대해 제공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2025년부터 연장됩니다.

 

• 전기차: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한도 140만 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까지 연장되며, 이는 전기차 구매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 수소차: 수소차도 140만 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하이브리드차: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차원의 결정입니다.

 

 

3. 유류세 인하 연장

2025년부터 2개월 동안 유류세 인하가 연장되면서, 경유와 휘발유, LPG의 가격이 인하되었습니다.

• 휘발유: 리터당 698원 인하, 15% 감소
• 경유: 리터당 448원 인하, 23% 감소
• LPG: 리터당 156원 인하, 23% 감소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가격을 제공하며, 연료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4.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대기관리권역을 설정하여, 저공해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인 '저공해운행지역'이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23일부터는 대기 관리가 강화될 것이며, 해당 지역에서만 저공해 차량이 운행될 수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5. 자동차 안전 관리 강화

배터리 성능과 셀 제조 정보의 제공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전기차 구매자가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조치입니다.

• 배터리 정보 제공: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 제조사 정보 등이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제작증에 명시됩니다.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인증을 정부가 직접 담당하게 되어, 소비자가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6.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

전기차 및 수소차는 3년 동안 고속국도 통행료가 감면됩니다. 다만, 감면율은 점차 축소됩니다.

• 2025년에는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 비율이 50%로 유지됩니다.
• 2026년에는 감면율이 40%로 줄어듭니다.
• 2027년에는 감면율이 20%로 추가 축소됩니다.

 

7. 정기검사 기간 확대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에서, 전후 90일로 확장되었으며,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검사 일정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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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정책들은 친환경차 구매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산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5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되고 연장되는 각종 세금 혜택은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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