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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형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이나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사업장과 근로자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포함되며, 사업장 단위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 또한 지원 신청 시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최소한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근로자 기준:
- 월평균 보수액이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수액은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연도 동안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때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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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이 지원사업에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 보험 항목에 대해 일정 비율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새롭게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신청일부터 36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지원을 받고 있던 사업장은 2020년까지 지원이 이루어졌고, 2021년 이후에는 신규 지원자가 아니라면 자동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3. 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해당 사업장은 아래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
- 먼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로 접속합니다.
- 사업장 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해야 하며, 사업자정보에 기반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 메뉴에서 성립신고를 선택하고, 그 후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항목을 체크합니다.
- 기가입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선택하여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3) 문의
-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도움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혹은 국민연금공단 (1355)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내역 조회 방법
각 사업장에서는 가입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원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됩니다.
-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별 정보조회에서 부과고지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사업장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참고 사항
- 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별도의 재신청 없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은 신청이 된 날부터 가능하며 소급해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 만약 두 가지 보험 중 하나만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보험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결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주로 중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은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보다 안전한 사회보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비교적 간단하며, 이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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