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설물안전법 제5조 제6조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는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와 제6조는 이러한 안전 관리의 체계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제5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이 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의 전반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설정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의 양성: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4.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개발하고 운영 방안을 마련합니다.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시설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되며, 필요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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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인원 배치, 장비 확보 방안을 마련합니다.
2.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3.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합니다.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진단 계획을 수립합니다.
5.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및 비용: 시설물의 보수·보강 계획과 이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합니다.

공공관리주체는 수립한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제20044호)(202407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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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정기점검: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 정밀점검: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실시하는 상세한 점검입니다.
•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심층적인 진단입니다.

이러한 점검과 진단을 통해 시설물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보수·보강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는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법령을 준수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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