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이 지체되거나 불이행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담당자로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계약의 해제 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 2023. 11. 29.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국가계약법 제27조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사 용역 구매 매각 등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그 과정은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이러한 계약을 체결 한 계약상대자는 공정하게 입찰에 임해야하고, 성실히 계약을 수행해야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경우에 대해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다운로드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다운로드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 2023.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