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계약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지방계약법에서도 계약을 불이행하는 계약상대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자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계약법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 2023.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