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재산분할 가능 여부와 전문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까지 정리
“외도한 사람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폭력을 저지른 배우자도 재산을 요구할 수 있나요?”
“유책배우자는 아예 권리가 없나요?”
이혼 소송을 둘러싼 법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가해자인 유책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거나 재산을 요구하는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은
분노와 동시에 “이게 가능한가?”라는 법적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성,
재산분할권 인정 여부,
그리고 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지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유책배우자’란 무엇인가?
유책배우자란 혼인파탄에 있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배우자 외도(간통, 부정행위)
- 가정폭력 또는 폭언
- 장기간의 악의적 유기
- 경제적 방임 및 무책임한 생활 태도
- 도박, 음주, 폭력 등으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든 경우
과거에는 이러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이혼법의 원칙이었습니다.
⚖️ Q.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나요?
📌 과거 원칙: 유책주의
→ 혼인을 파탄낸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사회 변화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일방적인 이혼 거부는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대법원 판례 기준(2021.6.18. 전원합의체)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고,
자녀의 복지나 상대방 배우자의 생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가능한 조건
- 혼인관계가 명백히 파탄 상태
- 상대 배우자도 이혼에 반대 의사가 없거나, 오랜 시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해 상대방 또는 자녀에게 심각한 피해가 없을 것
- 유책행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실효화된 경우
- 일방적 이혼 거부가 오히려 인권 침해 또는 자유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
✅ 예외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케이스별 법률전략과 입증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이혼을 망친 사람이니까 재산도 못 가져가겠지?”
하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판단되며, 유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혼인이 파탄나게 된 사유와 무관하게, 혼인 기간 중 기여한 바가 있다면
유책배우자라도 일정 비율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유책행위가 너무 중하고, 상대방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원은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유책배우자와의 소송, 왜 전문변호사가 꼭 필요한가?
유책배우자와 관련된 이혼소송은
단순한 협의이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법원이 판단하는 ‘파탄’의 기준을 명확히 설계해야 함
- 유책배우자의 입장에서 소송을 당했을 경우 강력한 방어 논리 필요
-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막기 위한 법적 주장과 증거 정리
- 위자료 청구, 자녀 양육권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 있음
- 과거 판례와 최신 경향을 토대로 전략적 접근 필요
✅ 이런 경우, 변호사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 상대방이 유책행위(외도·폭력)를 저질렀음에도 이혼을 요구할 때
- 유책배우자지만 오랜 별거로 인해 이혼을 원할 때
- 재산을 지키거나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은 경우
-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최대한 유리하게 받고 싶은 경우
혼자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감정에 휘둘리거나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 마무리 – 유책이라도 끝낼 수 있다, 그러나 전략이 중요하다
이혼법은 점점 더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조건에 따라 인정될 수 있고,
재산분할 역시 기여도에 따라 일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법적 근거와 전략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럴 땐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부터 시작해보세요.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을 유리하게 바꾸는 길은,
전문가와 함께할 때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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