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우선구매 대상 기준 및 인증 방법｜공공조달 진입 필수 가이드

 

중소기업 우선구매 대상 기준 및 인증 방법｜공공조달 진입 필수 가이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있어,
**중소기업은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계약상 특례와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구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정해진 기준과 인증 절차를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 인증 종류, 등록 절차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제20401호)(20240927).hwp

0.21MB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5453호)(20250422).hwp

0.48MB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제01102호)(20250102).hwp

0.31MB

---

✅ 우선구매 제도란?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 또는 사회적기업 제품 등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공공기관은 매년 전체 구매액 중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이때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계약 가점, 수의계약 가능, 제한경쟁입찰 자격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

📌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 기준

구분기준 내용

중소기업 확인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보유 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직접생산확인 등록	납품 품목에 대해 직접 생산 능력이 확인된 경우
기타 인증 보유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등은 별도 우대

---

🏷️ 대표적인 중소기업 인증 종류

인증명기관특징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모든 공공조달 우대의 기본 전제
직접생산확인서	중소기업중앙회	물품의 자가 생산 능력 확인
여성기업 인증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여성대표 51% 이상 기업 대상
장애인기업 인증	중증장애인기업협회	장애인고용 우대 계약에 필수
벤처기업 확인	기술보증기금, 벤처투자기관 등	기술혁신형 기업 우대 가능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사회적가치 기반 기업 우선계약 가능

---

✅ 우선구매 기업 인증 절차

📌 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발급기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상시근로자 수, 자산규모 등

📌 ② 직접생산확인 등록

• 등록기관: 중소기업중앙회 (https://www.sme.go.kr)
• 절차: 직접생산 여부 심사 → 현장 실사 → 등록 완료

📌 ③ 기타 인증은 포털별 전용 시스템 이용

• 여성기업: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 벤처기업: 벤처확인 종합관리시스템

반응형

---

🧾 실무 예시

🏭 사례 A – LED조명 제조업체 X사

• 직접생산확인 등록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완료
  → 공공기관 LED 조달계약 입찰에서 제한경쟁 입찰 참여 가능
  → 기술점수 동일 시, 중소기업 우대조항으로 낙찰 성공

🏢 사례 B – 여성 대표가 운영하는 디자인 용역사 Y사

• 여성기업 인증 + 직접생산확인 완료
  → 지자체 홍보물 제작계약 수의계약 참여 자격 부여됨

---

💡 실무 체크포인트

항목팁

인증서 유효기간	대부분 1년, 만료 전 갱신 필요
조달등록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필수
낙찰가점	대부분 2~10점 사이의 가점 부여
전자입찰 시스템	G2B 인증 등록과 연동 필요

 

---

✅ 마무리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원한다면,
중소기업임을 입증하고, 직접 생산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단순한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관련 인증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등록해야 실질적인 입찰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인증 절차를 완료하고, 공공조달 시장 진입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