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 준비사항 가이드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 준비사항 가이드

의료사고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준비하는 방법과 필요한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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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사고 발생 초기 대처

① 사실관계 기록

• 사고가 발생한 병원, 날짜, 시간, 관련 의료진 등의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 의료사고의 구체적인 상황(발생 원인, 경과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적습니다.

② 관련 서류 확보

•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처방전, 영상자료(엑스레이, CT, MRI 등)를 요청합니다.
• 의료법에 따라 환자는 의료기관에 대해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기록은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하며, 변조하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③ 현장 증거 확보

• 의료사고가 발생한 진료실이나 수술실과 같은 현장의 사진 및 영상 자료를 확보합니다.
• 녹음 가능한 경우 의료진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합니다.

④ 상담 및 의견 청취

• 사고 발생 후 의료진의 설명을 듣되, 감정적 대처는 피하고 침착하게 대화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나 전문기관(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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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 준비에 필요한 사항

① 전문가 의견서 확보

• 의료사고와 피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의학 전문가나 해당 분야 의사의 의견서를 받습니다.
• 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 및 감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액 산정 자료 준비

• 피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재활비, 간병비 등의 명세서와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 일실수익(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도 증빙자료로 준비합니다.

③ 제소 준비

•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목적으로 하며, 치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 형사소송: 의료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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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절차

① 소송 전 조정 및 중재

• 소송에 앞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중재나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

② 소장 제출

• 소송을 시작하려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 변호사와 협력하여 의료 과실, 피해 상황, 손해배상 근거를 명확히 작성합니다.

③ 증거 제출

• 확보한 의료기록, 전문가 의견서, 피해금액 산정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④ 법정 변론

•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서 사건을 변론하며, 전문 증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⑤ 판결

• 법원이 의료 과실 및 피해 사실을 인정하면 배상액 및 책임 범위를 결정합니다.
•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항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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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 준비 시 유의사항

• 진료기록 조작 방지:
  • 사고 직후 병원이 기록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원본 기록을 요청합니다.
  • 필요시 경찰 또는 변호사를 통해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선임:
  • 의료법, 소송 절차에 능숙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시 의학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사건의 타당성을 입증합니다.
• 소멸시효 주의:
  •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해야 합니다.
  •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신속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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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 이후 추가 대처

•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후에도 정신적, 신체적 회복을 위한 재활 및 치료를 지속합니다.
•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 등을 통해 가족과 환자가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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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의료사고 소송은 전문적인 지식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의료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세요.

소송 준비 단계부터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결과를 얻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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