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에 대한 상세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에 대한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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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 등록의 개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는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공 안전 및 질서를 보호하며, 건설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등록은 단순히 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이 아니라, 사업의 역량과 신뢰성을 증명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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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업 등록의 요건

건설업 등록을 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요건은 건설업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과 신뢰성을 갖추었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1 자본금 요건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업종별 최소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은 업종 및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 일반 건설업: 최소 5억 원 이상.
• 전문 건설업: 업종별 요구 자본금은 최소 2억 원에서 3억 원 이상.
• 주요 관리 사항: 자본금 부족, 허위 등록 등은 등록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음.

2.2 기술자 요건

건설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력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기술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별 최소 인력.
•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 소지자.
• 실무 경력자.

2.3 시설 및 장비 요건

해당 업종에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와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증명합니다.

• 예: 굴삭기, 크레인 등 중장비 보유 여부.
• 사무소 내 필수 장비 구비.

2.4 사업장 요건

건설업을 운영할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업 영위가 가능한 공간 여부.
• 지역 관청의 검사 기준 준수.

2.5 기타 요건

•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과거 등록 취소 또는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재등록 제한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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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업 등록 절차

3.1 신청 준비

등록을 신청하기 전, 다음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등록 신청서.
2. 자본금 증명 서류 (잔고 증명, 재무제표 등).
3.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 증명서.
4. 시설 및 장비 관련 자료.
5. 사업장 관련 문서 (임대 계약서, 부동산 소유 증명서 등).

3.2 신청서 제출

건설업 등록 신청은 해당 지역 관할 기관(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의 양식은 관할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3 심사 과정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기관은 다음의 항목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1.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
2. 기술자 및 설비 요건 확인.
3. 사업장의 실제 운영 가능성 조사.

관할 기관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4 등록증 발급

심사에 통과하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건설업자로서 법적인 영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5 정보 공시

등록 후 주요 정보가 대국민 건설업 관리 시스템에 공시됩니다.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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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 후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유지하고,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4.1 계속적 등록 요건 유지

등록 후에도 자본금, 기술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점검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2 실적 보고

연 1회 이상의 시공 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실적 보고는 주로 건설공사 실적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공공 입찰 등에서 중요한 평가 자료로 사용됩니다.

4.3 명칭 사용 규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건설"이라는 명칭을 사업 활동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4.4 보험 가입

법에 따라 건설업자는 공사의 안전성과 관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손해 보험 및 책임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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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업 등록 위반 시 제재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은 등록 요건이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1 미등록 영업

미등록 상태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아래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 과태료 부과: 건당 최대 5천만 원.
• 형사 처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5.2 등록 요건 위반

등록 요건 유지 실패 또는 허위 자료 제출 시 아래와 같은 제재가 따릅니다:

• 등록 취소.
• 영업 정지 명령.
• 과태료 부과.

5.3 기타 위반

• 실적 보고 미제출: 행정 명령 및 벌금.
• 보험 미가입: 공사 중지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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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도 개선 및 추가 참고 사항

정부는 건설업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등록 후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시장을 조성하려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 관련 정보는 국토교통부 공식 웹사이트 및 각 지역 관할 관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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