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부터 제20조: 건설업 양도에 관한 규정 및 절차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부터 제20조: 건설업 양도에 관한 규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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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 양도의 개념과 의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부터 제20조는 건설업의 양도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란 기존의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해당 건설업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사업을 승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 규정은 건설산업 내 공정성을 유지하고 사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관계 충돌, 시장 왜곡 등을 방지하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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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업 양도의 주요 규정

2.1 건설업 양도의 원칙 (제17조)

1. 허가 또는 신고 의무: 건설업 등록의 양도·양수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 양도자는 사업 운영의 권리를 양수자에게 이전하고, 양수자는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2. 요건 충족: 양수자는 건설업 등록 요건(자본금, 기술 인력, 시설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계약의 적법성: 양도·양수 계약이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2.2 관할 기관의 승인 (제18조)

관할 관청은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신고받은 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1. 법적 요건 검토:
   • 양수인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양도자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2. 공공 안전 및 이익 보호:
   • 양도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3. 추가 자료 요구 가능:
   • 필요 시 보완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3 양도·양수 효과 (제19조)

건설업 양도·양수는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 완료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양수자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부여받습니다:

1. 사업 승계:
   • 건설업 관련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
2. 법적 책임 부담:
   • 양도자로부터 이전된 계약, 채무 등 법적 의무를 부담.

2.4 양도 금지 사유 (제20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 양도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행정 처분 중인 사업자:
   •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허위 등록 사실 발견:
   • 기존 등록 과정에서 허위자료가 제출된 경우.
3. 기타 공익 저해 사유:
   • 관할 기관이 판단하기에 양도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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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업 양도 절차

건설업 양도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양도·양수 계약 체결

1. 양도자는 양수인과의 계약을 통해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데 합의합니다.
2. 계약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양도 대상(사업 및 자산 등).
   •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
   • 계약 금액 및 지급 조건.
   • 기타 세부 조건.

3.2 관할 기관 신고 및 심사

1. 계약 체결 후, 양수인은 관할 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서에는 다음 서류가 포함됩니다:
   • 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양수인의 등록 요건 충족 증빙 서류.
   • 기타 관할 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3. 관할 기관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나 추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3.3 승인 및 등록 변경

1.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양도·양수가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양수인은 기존 건설업 등록 사항을 양수인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3.4 결과 통보 및 공시

1. 승인 결과는 양도자와 양수인에게 통보됩니다.
2. 건설업 등록 정보는 건설산업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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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양수 시 유의사항

4.1 법적 의무 승계

양수인은 양도자의 기존 계약, 채무, 행정처분 등 모든 법적 의무를 승계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전에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2 허위 또는 부정 행위 금지

양도·양수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3 공정 거래

양도·양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 조건 강요나 불공정 계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공정 거래를 위한 상호 합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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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반 시 제재 사항

5.1 허가 없이 양도 시

허가 없이 건설업을 양도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양수인의 영업 중지.
2. 과태료 부과.
3. 등록 취소 또는 무효 처분.

5.2 허위 신고

허위 자료 제출 또는 부정한 신고의 경우, 관련 행위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도 계약도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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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례로 보는 건설업 양도

사례 1: 적법한 절차를 따른 양도

A 건설사가 B 건설사로 사업을 양도하며 적법한 절차를 따랐습니다. 관할 기관 승인을 받은 후, B 건설사는 A 건설사의 모든 계약 및 법적 책임을 승계하고 문제없이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사례 2: 허가 없이 양도한 사례

C 건설사는 허가를 받지 않고 D 건설사에게 사업을 양도하려 했으나, 관할 기관에서 이를 무효화하였습니다. C 건설사는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양수인인 D 건설사의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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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및 제언

건설업 양도는 단순한 계약 이전을 넘어, 공공 이익과 건설산업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관할 기관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으며, 건설업 양도와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나 세부 상담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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