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3조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상세 해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상세 해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시설물이 존재합니다.

건축물, 도로, 교량, 터널 등은 모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붕괴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다양한 점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핵심 조항으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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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상 여부를 점검하는 활동입니다. 법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1. 안전점검의 종류

• 정기안전점검: 일정 주기마다 진행하는 기본적인 점검으로, 시설물의 외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보다 더 상세하게 진행하는 점검으로, 필요할 경우 장비를 이용해 구조적인 문제를 검사합니다. 특히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시행해야 하며, 이때는 전문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해야 합니다.

2. 안전점검의 필요성

• 시설물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작은 결함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미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및 보강 조치를 적절히 수행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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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및 기능적 결함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전문가가 시설물을 분석하고 안전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 법적으로 제1종 시설물(규모가 크거나 공공성이 높은 시설물)은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정기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이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진단을 시작해야 합니다.

2. 정밀안전진단의 절차

1. 사전조사: 시설물의 기본 현황 및 기존 점검 결과를 검토합니다.
2. 현장 조사: 시설물의 주요 부재(기둥, 보, 슬래브 등)를 검사하고 균열 여부, 변형 정도 등을 평가합니다.
3. 시험 및 분석: 필요할 경우, 콘크리트 강도시험, 철근 부식 검사 등 정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4. 결과 평가: 안전등급을 매기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제안합니다.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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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은 시설물에서 갑작스러운 위험 요소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점검입니다.

1.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시설물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때
• 시설물의 균열, 처짐, 누수 등의 문제가 갑자기 심각해졌을 때
• 붕괴 위험이 있거나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

2.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1. 신고 접수: 시민이나 관리주체가 위험을 감지하고 신고합니다.
2. 초기 평가: 위험 정도를 신속히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접근을 제한합니다.
3. 세부 점검: 전문가가 현장에서 구조적 손상 여부를 평가합니다.
4. 조치 및 보강 계획: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시행하고, 장기적인 보강 계획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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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점검, 왜 중요할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교량, 터널, 상가 건물 등 다양한 시설물들은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을 적절히 수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예방: 작은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시설물 수명 연장: 적절한 보수와 보강을 통해 시설물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책임 회피: 법에서 정한 점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자의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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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시설물의 안전은 단순한 관리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기적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물이나 시설물을 관리하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시설물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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