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자담보책임기간3 지체상금 계산법, 지체상금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 정부 및 공공기관 공사 용역 구매 등 입찰에 낙찰된 업체는 계약서상 준공(납품)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준공(납품)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발주기관 계약담당자들은 이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지체상금, 시행규칙 제75조 지체상금률에 대해 알아보고 지체상금계산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 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 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지체상금률)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2023. 11. 19.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건설공사에 있어 공종별로 하자보수보증금률이 달라지는데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와 시행규칙 제72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하자보수보증금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하자보수보증금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하자담보책임기간)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 2023. 11. 18.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시행령 제30조 별표4 정리 발주기관에 공사입찰에 있어 공사종류별 하자보증기간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담당자들은 이를 잘 확인해서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시행령 제30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 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 2023.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