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에서도 계약을 불이행하는 계약상대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자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계약법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위에 있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잘검토하여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발주기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 부정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등 지방계약법 제31조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합니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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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국가계약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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