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다수의 상대자로 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발주기관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계약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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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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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ㆍ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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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⑥ 삭제 <201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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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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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제안서 평가팀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⑨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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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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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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