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국고귀속 제51조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에서 적격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을 진행할때,

 

업체는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보증금은 얼마나 어떻게 납부해야하고, 면제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51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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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삭제 <1999. 9. 9.>

⑤ 삭제 <1999. 9. 9.>

 

 

⑥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국고귀속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국고귀속

 

 

2. 삭제 <2006. 12. 29.>

 

3.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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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⑧「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⑨ 삭제 <1998. 2. 2.>

 

⑩제37조제4항의 규정은 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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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국고귀속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국고귀속

 

 

출처: 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