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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글 법률정보321

지연배상금 지방계약법 제30조, 시행령 제90조 및 지연배상금률 계산법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업체에 대해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지연배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연배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내 고배당주, 부업추천 리스트 다운로드 지방계약법 제30조(지연배상금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금액ㆍ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2023. 11. 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체결제한 및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수의계약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대표적인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에 근거하여 발 soonsu4004.tistory.com 수의계약이 근본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체결제한인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해 보세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 2023. 11. 1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대표적인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이 업체를 선정하여 바로 계약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수의계약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국내 고배당주, 부업추천 리스트 다운로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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