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글 법률정보32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발주기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 부정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등 지방계약법 제31조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운로드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2023. 11. 2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국고귀속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법에서 규정하는 입찰보증금은 어떤지, 면제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어떤경우에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이되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①법 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 2023. 11. 2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경우, 이해충돌방지법 불가피한사유 수의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이해충돌방지법에 의거 계약과 관련된 관계자와의 수의계약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데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다운로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2023. 11. 20. 지체상금 계산법, 지체상금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 정부 및 공공기관 공사 용역 구매 등 입찰에 낙찰된 업체는 계약서상 준공(납품)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준공(납품)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발주기관 계약담당자들은 이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지체상금, 시행규칙 제75조 지체상금률에 대해 알아보고 지체상금계산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 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 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지체상금률)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2023. 11. 19. 지방계약법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절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수의계약은 반드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검토 및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의계약은 특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의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절차부터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수의계약운영요령 다운받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재공고 수의계약) 및 제27조(계약 해.. 2023. 11. 18.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건설공사에 있어 공종별로 하자보수보증금률이 달라지는데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와 시행규칙 제72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하자보수보증금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하자보수보증금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하자담보책임기간)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 2023. 11. 18. 이전 1 ··· 50 51 52 53 5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