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업체에 대해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지연배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연배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0조(지연배상금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금액ㆍ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
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도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1000분의 0.5
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0분의 0.8.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한다),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1.3
4.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2.5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계약금액 - 기성부분인정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지금까지 지방계약법 제30조, 시행령 제90조 지연배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주기관 담당자는 계약의 이행여부를 잘 확인하고, 지체가 없도록 관리감독하여야 겠으며,
부득이 지체가 발생할 경우 지연배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지체상금 계산법, 지체상금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
지체상금 계산법, 지체상금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
정부 및 공공기관 공사 용역 구매 등 입찰에 낙찰된 업체는 계약서상 준공(납품)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준공(납품)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발주기관 계약담당자들은
soonsu4004.tistory.com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발주기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 부정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등 지방계약법 제31조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합니다. 지방
soonsu4004.tistory.com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알림, 2023년 연말정산 절세전략!!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알림, 2023년 연말정산 절세전략!!
2천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남은기간 잘 준비하셔서 정산 많이 돌려받으시길바래요~~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지
soonsu4004.tistory.com
'미글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방계약법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절차 (1) | 2023.11.18 |
|---|---|
|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1) | 2023.11.18 |
|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시행령 제30조 별표4 정리 (36) | 2023.11.18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체결제한 및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3) | 2023.11.17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란 (37) | 2023.1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