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직으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역할과 기능
정책 수립 및 제안: 국가의 산업 안전 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규제 및 규정 개정: 관련 법규와 규정을 개정하고 산업 안전 보건 분야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합니다.
새로운 위험요소나 기술적 발전에 따라 적절한 규제 조치를 마련하거나 개정합니다.
연구 및 조사: 위원회는 산업 안전 보건에 관련된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여 정책 및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새로운 문제나 도전에 대응합니다. 사고 원인의 분석과 예방을 위한 연구도 이루어집니다.
교육 및 홍보: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근로자들과 기업에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킵니다. 또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도 수행합니다.
기업 지원 및 감독: 위원회는 기업들이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적절한 안전 시설 및 조치를 갖추도록
지원하고 감독합니다.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조사 및 대응: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조사하고 적절한 대응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며, 산업 안전 보건 분야의
발전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위원회의 활동은 국가와 사회의 안전문화 구축과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별표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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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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