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유해위험물질 제조 등 허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정 유해한 물질을 제조하거나 다루는 공장이나

 

시설이 해당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받는 허가를 말합니다.

 

이는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적 조치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해위험물질 제조 등 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가 신청: 유해한 물질을 제조하려는 공장이나 시설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나 중앙 정부의 관련 기관에게

 

허가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제조할 물질의 종류, 양, 사용 목적, 안전조치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시설 검토 및 평가: 관련 기관은 허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제조 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안전 및 환경 측면에서

 

의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시설의 구조, 안전시설 유무, 화학물질 보관 방법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 됩니다.

 

조건부 허가: 신청 시 제출된 정보와 현장 평가를 기반으로, 허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추가 조건이나 제약이 부여되어 시설이 해당 조건을 준수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갱신: 유해위험물질 제조 등 허가는 일정 기간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설이 여전히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안전 기준이나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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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①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산안법 시행령 제88조 허가 대상 유해물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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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173조 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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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대상물질제조ㆍ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ㆍ사용설비를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ㆍ사용자의 제조ㆍ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ㆍ사용설비를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그 물질을 제조ㆍ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ㆍ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173조 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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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절차를 통해 정부와 해당 산업체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며, 안전규제가 강화되어 작업환경의 개선과

 

산업 재해 예방에 기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별표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별표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별표3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별표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