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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글 법률정보322

입찰공고의 시기와 입찰공고의 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정부 및 공공기관은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법상 입찰 공고의 시기와 입찰공고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 2023. 12. 21.
예정가격이란... 예정가격의 작성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 2 국가계약법상 예정가격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추정가격으로 산출된 예산금액에 대해 다시한번 사정금액을 산정하고,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국가계약법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ㆍ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 2023. 12. 20.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지방계약법에서도 계약을 불이행하는 계약상대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자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계약법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 2023. 12. 14.
공사 산출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조달청 제공) 정부 및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확정하기위해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데요~ 원가계산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면 되고, 조달청에서 산출내역서 작성에 대한 실무가이드를 제공해주고 있어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공사 산출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조달청 제공) 토목공사, 건축공사,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0230710) 토목공사, 건축공사,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0230710) 공사 관련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안내 설계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0230710)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soonsu4004.tistory.com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2023. 12. 1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물품중 정부에서 지정한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사용 자재도 중소기업으로 제한되는 품목이 있는데요~ 담당자는 해당 물품을 잘 확인해서 구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물품구매관련 적격심사세부기준과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 2023. 12. 13.
토목공사, 건축공사,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0230710) 공사 관련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안내 설계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0230710)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0230710)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0230710) 출처: 조달청홈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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