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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글 법률정보68

추정가격과 추정금액의 구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 정부 입찰정보 중 추정가격과 추정금액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가격이란 국가계약법 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 계약의 범위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PQ심사 대상 및 수의계약 대상 등에 있어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설계 등 예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 2023. 12. 5.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시공능력 평가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시공능력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시공능력 평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별표1]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 [별표2]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건설업의 업종)에 따른 업종별 및 주력분야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건축공사업에 한정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를 구분하여.. 2023. 12. 4.
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종합건설업 등록안내자료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관련 법령과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종류별 세부 자격별 기술능력, 시설장비, 자본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의 등록기준 다운로드 종합건설업 등록 안내자료 다운로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 2023. 12. 1.
(공사의 종류)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등으로 구분되고 자세한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자세하게 구분되어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다운로드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 확인은 파일을 다운받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다운로드 특히 문서아래 비고 부분에 업무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 2023. 11. 3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이 지체되거나 불이행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담당자로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계약의 해제 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 2023. 11. 29.
국가계약법 제27조의 2 과징금, 시행령 제76조의 2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정부 및 공공기관과 입찰과정에 있어 부정당제재 사유에 해당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데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국가계약법 제27조의 2 과징금과 시행령 제76조의 2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2(과징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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