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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공정한 입찰 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기준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계약상대자의 제한되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 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 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 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가 위.. 2023. 11. 23.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대상자 및 국고귀속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정부 및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하고, 완료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 알아보고, 면제대상자와 국고귀속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대상 및 국고귀속 자세히보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2023. 11. 23.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국고귀속 제51조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에서 적격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을 진행할때, 업체는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보증금은 얼마나 어떻게 납부해야하고, 면제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51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 제51조 국고귀속 다운로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 2023. 11. 23.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국가계약법 제27조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사 용역 구매 매각 등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그 과정은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이러한 계약을 체결 한 계약상대자는 공정하게 입찰에 임해야하고, 성실히 계약을 수행해야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경우에 대해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다운로드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다운로드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 2023. 11. 2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발주기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 부정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등 지방계약법 제31조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운로드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2023. 11. 2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국고귀속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법에서 규정하는 입찰보증금은 어떤지, 면제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어떤경우에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이되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①법 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입..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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