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글 법률정보68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경우, 이해충돌방지법 불가피한사유 수의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이해충돌방지법에 의거 계약과 관련된 관계자와의 수의계약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데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다운로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2023. 11. 20. 지체상금 계산법, 지체상금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 정부 및 공공기관 공사 용역 구매 등 입찰에 낙찰된 업체는 계약서상 준공(납품)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준공(납품)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발주기관 계약담당자들은 이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지체상금, 시행규칙 제75조 지체상금률에 대해 알아보고 지체상금계산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 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 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지체상금률)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2023. 11. 19. 지방계약법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절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수의계약은 반드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검토 및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의계약은 특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의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절차부터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수의계약운영요령 다운받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재공고 수의계약) 및 제27조(계약 해.. 2023. 11. 18.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건설공사에 있어 공종별로 하자보수보증금률이 달라지는데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와 시행규칙 제72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하자보수보증금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하자보수보증금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하자담보책임기간)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 2023. 11. 18.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시행령 제30조 별표4 정리 발주기관에 공사입찰에 있어 공사종류별 하자보증기간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담당자들은 이를 잘 확인해서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시행령 제30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 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 2023. 11. 18. 지연배상금 지방계약법 제30조, 시행령 제90조 및 지연배상금률 계산법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업체에 대해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지연배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연배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0조(지연배상금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금액ㆍ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2023. 11. 17. 이전 1 ··· 8 9 10 11 12 다음 반응형
